법령 동법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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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시행령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1.15 선고 2012가합532881 판결
 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

1998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8.06.24 선고 96구30368 판결
 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
   법인세
  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